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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 확대… 구멍난 고용보험 메우기?

정선형 기자 | 2020-06-03 12:10

고용위기 타개

3차 추경 고용부 6조4337억
예산 절반이상이 실업자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추가
청년 단기 일자리에 7030억


정부가 꺼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 중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6조4337억 원으로 대부분 단기 일자리 확충 및 구직 지원 명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타개를 위한 응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절반은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을 메우기 위한 구직급여 예산으로 ‘세금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3일 올해 3차 추경 주요 내용을 밝히며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폭발 등 고위험 현장 사고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3차 추경안에도 정부의 ‘세금 퍼주기’식 고용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담겼다. 3차 추경안 중 고용부 소관 예산의 52.7%를 차지하는 것은 3조3938억 원 규모의 구직급여 예산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9조5158억 원까지 합치면 총 12조90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고용보험기금이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돼, 이번 추경안이 정부의 정책 철학보다는 우선 구멍 난 고용보험을 메우는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당초 136만7000여 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로 49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구직급여 예산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3차 추경에서 8500억 원이 추가됐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5700억 원 규모다. 노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350억 원이고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이다.

반면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은 3차 추경안에서 7030억 원 규모로 책정됐지만 실제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55만 개+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6000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에 따른 후속 내용이다.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으로 연계될 시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에 5만 명(4678억 원), 청년 일경험에 5만 명(2352억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고용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의 민간 부분 취업률은 20.6%에 그친다. 그마저도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기 일자리라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이유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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