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줄 탄핵, 예산안 삭감, 호소용 계엄 모두 부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결정문 낭독을 시작했다. 문 대행은 “비상 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해야 가능하다”라면서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피청구인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로 막을 수 있으므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비상 계엄 선포 전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도, 2025년 예산안도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문 대행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 선거 전에 보완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에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호소용 계엄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고 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아니”라며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 동원해 국회 행사 방해하는 헌법 및 법률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이후 약 열흘 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다.

헌재는 총 11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8명이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관저를 떠나야 한다. 반면,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