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尹 담화문과 판박이 주장

曺 “좌익세력 선거부정 획책”
盧탄핵심판 당시 ‘방패’ 역할

‘尹 결혼 주례’ 정상명도 합류
대리인단, 총 14명으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16일 변론에서 “공산주의 좌익 세력과 거대 야당의 위협을 막기 위한 평화적이고 적법한 계엄”이라며 기존 윤 대통령 담화문 내용과 같은 ‘판박이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조 전 재판관 외에도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대리인으로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변호인까지 더하면 17명이지만 일부가 겹친다. 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법조인들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처음에는 4명이었지만 이후 18명까지 규모가 늘었다.

대리인단에 추가 합류한 변호사 중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을 맡아 탄핵기각을 끌어냈던 조 전 재판관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전날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선거 부정을 획책해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려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헌법) 문란 목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같은 취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 전 재판관은 현재 보수기독교 성향 법조인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함께 대리인단에 합류한 정 전 총장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일할 때 초임검사로 부임한 윤 대통령을 만났고, 2012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는 등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 정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이었다.

두 사람 외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추가 소송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기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윤갑근·배보윤·김계리·도태우·배진한·서성건·차기환·최거훈 변호사 등 8명이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