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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의 Deep Read - 탄핵정국과 여론

尹 탄핵반대 늘고 이재명 지지 줄어… 민주당 의정폭주가 국민 ‘인지적 변화’에 영향
민주주의·법치주의 ‘평형 회복력’ 입증… 추세 계속 땐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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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정국에서 극적인 여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절대 유리하게만 보였던 여론 지표상의 변화가 뚜렷하다. 야당의 ‘폭주의 축적’이 만들어낸 인지적 변화와 그에 따른 여론 변동으로 해석된다.

◇5대 핵심 지표

첫째 대통령 지지도.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는다는 결과가 이어진다.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 최근 조사(1월 10∼11일)에서 윤 대통령 지지 응답 비율이 46%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런 조사 결과는 단순히 보수층 결집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열=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1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12·3 계엄 직후 민주당이 월등히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탄핵 이후 민주당의 의정 폭주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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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재명 지지도.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1월 14∼16일)에서 이재명은 31%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한 달 전 조사 때의 37%에서 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 대표는 현재 30% 전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소속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같은 결과는 그에 대한 비토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탄핵 찬반 여론 변화. 탄핵 반대 여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위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반대는 직전 조사 때의 32%에서 36%로 4%포인트 올랐고, 탄핵 찬성은 64%에서 57%로 7%포인트 내렸다. 한길리서치 조사(11∼12일)에서도 반대가 늘고 찬성이 줄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속전속결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대선 인식. 리얼미터 조사(1월 9∼10일)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의견은 52.9%로 직전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의견은 41.2%로 6.4%포인트 올랐다.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보다 11.7%포인트 높은 결과인데 이전 조사보다 그 격차가 확 줄었다.

◇사회인지이론

왜 여론의 극심한 변동이 발생하는 걸까. 이는 ‘사회인지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지적 혹은 태도의 변화는 정보의 변화, 경험, 인지부조화, 감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새로운 정보나 증거가 제공될 때 기존의 믿음이나 생각이 변할 수 있다. 이는 심리학에서의 인지부조화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해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지이론 혹은 인지부조화론을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여론 변화에 대입해 보면, 민주당이 보인 폭주와 국헌문란 행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인지적 변화’를 초래했고, 민주당을 제어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했다는 걸 말해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직무대행 등 공직자 무차별 탄핵, 카톡 검열법 발언 등 위헌적·위법적 행태를 경험하면서 ‘민주당=국헌문란 세력’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훼손 역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소재가 됐다. 수사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지휘권이 없는 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청구·발부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2030·MZ세대의 자발적·능동적 탄핵반대운동이 급물살을 탔다. 이제 상당수 국민은 민주당이 공수처·경찰·헌법재판소·법원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을 밝히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부분을 음미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추론 또한 가능해졌다.

◇정치적 함의

민심의 지각 변동은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평형 회복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평형을 이루지 못하면 생태계가 지속 발전할 수 없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평형 상태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자연의 순리가 정치 생태계에서도 통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화 이후 성취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정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포식자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둘째,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NBS 최근 조사에서 차기 대선 때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5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도 41%인데 이재명 지지율은 31%에 불과했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무려 60%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그동안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의정폭주와 탄핵폭주를 이어온 이 대표 주도의 민주당이 정권마저 차지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나올 때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향후 대선은 누가 나오든 ‘51 대 49 구도’의 승부가 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셋째, 여론 지각 변동은 설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 변화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말 이후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여론이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외려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대중국 봉쇄정책을 택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한·미·일 협력 및 한미동맹 경시, ‘셰셰’로 상징되는 대중 저자세 등이 트럼프 새 정부로 하여금 한국의 탄핵 정국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용어 설명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경험, 주위 환경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지식 습득과 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캐나다의 반두라가 사회학습이론을 발전시켜 1977년 제시한 것.

‘평형 회복력’은 생태계가 교란을 받은 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또 다른 안정적인 상태로 넘어가 평형을 찾는 능력. 생태계가 일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은 항상성과 회복력임.

■ 세줄 요약

5대 핵심 지표 : 계엄·탄핵 정국에서 극적인 여론 변화 나타나. 떨어졌던 대통령·여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이재명 지지도는 30% 전후 박스권에 갇힘. 탄핵 반대 여론도 오르고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 격차도 줄어들어.

사회인지이론 : 여론의 변동은 ‘사회인지이론’으로 설명 가능. 민주당의 의정폭주·국헌문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인지적 변화’를 초래한 것. 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훼손 또한 여론 변동의 주요 요인.

정치적 함의 : 여론 변동으로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평형 회복력’이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이재명에 대한 강한 비호감이 확인돼. 향후 탄핵 반대론이 우세해지면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