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능 중복’ 투자·출연기관에 ‘메스’든다

지난 10년간 10개 기관 신설
정원도 1만명 늘어 예산 낭비

오세훈 시장, 고강도 구조조정
조직진단 후 통폐합 수순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매해 하나씩 늘어나다시피 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관별 정원과 예산 조정은 물론 교육·연구 등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통폐합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 시장 역시 투자·출연기관의 군살 빼기를 본격화하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시즌2’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서울시 대응 방안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9개가 순증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등 통폐합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대한 정부 방침에 맞게 추진될 것”이라며 “아마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은 총 26개다. 이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가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걸 고려하면 총 9개 기관이 순증한 셈이다. 해당 기관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박 전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며 세워졌지만, 박 전 시장의 정치적 외곽 지원 세력을 키우는 장으로 활용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출연기관 총원은 2011년 말 기준 1만9456명에서 지난해 말 2만9365명으로 약 1만 명 늘며 1.5배나 증가했다.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도 같은 기간 2042억5600만 원에서 6310억1400만 원으로 3.1배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을 도맡았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더라도 출연금은 2.6배 늘었다.

서울시는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로 지난 2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조직, 인력, 내부 규정, 경영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진단을 요청, 지난달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