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에 맹점 강조
공시가 완화 등 ‘정상화’ 추진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현행 부동산 세금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로드맵을 짜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세제를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것은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개편 방침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의 일환으로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수준에 가까운 세 부담 강화 대책을 내놨던 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주택 보유세 부담 비교를 위해 활용했던 ‘보유세 실효세율’에 맹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집값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부동산 증세’ 카드를 여러 차례 내놓으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들었다.

김 부대변인은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는 것인데, 분모인 부동산 총액에 대해 가치 측정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보유세 실효세율로 비교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인수위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체계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함에 따라 윤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0.6∼3.0%→0.5∼2.0%)으로 돌리고,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과 법인의 종부세율도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세금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완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정우·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