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선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개발, 성남시 결정” 적시
이, 백현동 재판 등에 영향 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이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연달아 인정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곧장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즉시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수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허위진술이 인정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 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이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위조해 유 씨가 진술을 번복한다 말하지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 씨에게 허위진술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남욱·정민용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특혜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쪽 분량 판결문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 이름이 131회, 경선자금이라는 단어도 29회 적시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과정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추진한 것”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 책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했는지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이 대표 1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