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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제언

“경제성장 마중물役 하도록
정부서 앵커기업 지원해야”

“올해부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는 ‘펀더멘털의 위기’다. 경제의 근본 체질이 바뀌는 와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글로벌 경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에 버금가는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만성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오는데 이는 대내외 거시경제지표 악화로 생기는 일시적인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생산성과 노동 경직성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만성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군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이후 미래 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라며 “중국에 조선과 철강 시장도 내줬는데 중국이 반도체 주도권마저 잡으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금세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미래 산업이 클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처럼 성장 초기 기업들이 일정 단계까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전체적인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며 “과거 산업구조에 맞춰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 ‘규제 합리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같은 앵커기업(선도기업)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요란한 구호로 포장한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이란 슬로건은 좋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기업의 새로운 산업 진입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도 전무한데, 산업인력 양성과 새로운 기술 개발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도경·임정환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