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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 - ①국내산업 현주소

車·조선 등 주요 수출업종 중
반도체·防産만 점유율 높아져

의료기기 15위·항공우주 16위
4차산업 7개 품목 중 1위 없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 전환
제조기반 흔들리는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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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국내 산업 구조로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5년에 가면 대부분 감소할 전망인 데 반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취약하기만 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부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제조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2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주력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조선·방위산업·철강·석유화학·가전·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 가운데 2025년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2곳뿐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도전이 거세진 조선·철강·통신기기·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5년에 가면 각각 20.0%, 4.3%, 20.5%, 43.7%로, 2015년에 비해 16.2%포인트, 0.1%포인트, 3.7%포인트, 1.8%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역시 3.8%, 2.5%, 4.7%로, 1.4%포인트, 0.6%포인트, 0.7%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만 각각 1.7%포인트, 0.3%포인트씩 오른 18.2%, 2.7%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역시 철강, 조선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연 4000억 달러 추산)의 절반을 수입하는 중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 규제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이처럼 약화하고 있지만, 신산업으로의 전환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유엔 무역통계(2016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능정보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7개 품목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중국(홍콩 포함)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리튬2차전지 분야에서, 일본은 지능형 로봇 시장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의료기기와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각각 15위와 16위, 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쳐 취약한 경쟁력을 드러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 등 말은 무성한데, 몇 년에 걸쳐 한 일이라고는 (국가가) 위원회 하나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큰 흐름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 놓고 세계적 기업들과 무한경쟁을 통해 기업 스스로와 국가경쟁력을 모두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범·권도경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