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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등 경쟁력 비상
中, 2차전지 등 이미 수출 1위

반도체·IT 간판산업도 빨간불
2025년 후발국에도 추격당해

경제구조·정치사회 시스템 등
전방위적 개혁 고민해야 할때

근본적인 규제혁파에 팔 걷고
기업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으며, 한국 주력 산업도 후발국과의 기술 격차가 오는 2025년에는 1~2년 이내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래’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반복적인 단기 경기 부양책에 의존해 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수출액 기준 세계 점유율 18.3%), 2차전지(36.9%), 차세대 디스플레이(27.2%) 등에서 세계 수출 1위(2016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각각 5%(7위), 12.6%(3위), 19.5%(2위)로 중국에 밀리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2017년 선정한 혁신기업 50개사 명단에 한국 기업은 없었지만, 중국은 7곳이나 올렸다”면서 “규제 개혁을 미룬 채 이런 추세로 가면 4차산업 혁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패싱(추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이 한국의 주력 산업과 후발국의 생산기술 격차를 따져 본 결과, 2025년에는 자동차·조선·방위산업·철강·석유화학·가전·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모두가 후발국에 불과 1~2년 차로 쫓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투톱’인 반도체와 자동차만 해도 현재 각각 3년, 4년에서 1년 차로 추격당하고, 1년가량 앞선 통신기기와 가전은 각각 0.4년과 0년으로 추월 직전까지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원천기술도 마찬가지다. 2025년에 가면 조선(3년)을 제외한 자동차(1년)·방위산업(0년)·철강(1년)·석유화학(0년)·가전(1년)·통신기기(1.6년)·디스플레이(1.4년)·반도체(2년) 등은 따라잡히거나 2년 이내의 격차로 쫓길 것으로 우려됐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래를 위해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AI) 시대로 들어서는 지금이 경제구조와 정치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은 미래를 사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서 “큰 흐름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범·권도경·임정환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