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최저임금 16.4% 인상
주력 제조업 생산성 약화 전망

금리인상따른 가계부채 부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도 변수

2018년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시계 제로’다. 정부는 3%대의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경제·산업경쟁력에 기반한 게 아닌 글로벌 경기 활황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2일 정부 및 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2018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2.9∼3.0%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하는 올해 곳곳에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측하며 투자부문에서의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제조업체들의 부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뛰어올라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점 역시 부정적인 요소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올 상반기의 주요 이벤트(올림픽 등) 영향과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 변수들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생산 확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경제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기댄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