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트럼프 탈퇴
“새 무역질서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시동은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EU 단일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과 맞물려 세계 경제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자 간 FTA 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 그간 미·일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초거대 FTA에 기대를 걸고 있던 한국과 일본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TPP를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으며 결국 회원국들의 협상 타결 및 협정 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공식 추진하고 앞서 지난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지난 17일 인구 5억 명의 EU 단일시장과의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초거대 FTA를 축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는 양자 무역 중시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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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당선인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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