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도 재협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을 덮칠 보호무역주의의 쓰나미 예측시간은 더욱 앞당겨졌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축소, 글로벌 시장의 위축, 미·중 간의 세계무역질서 주도권 경쟁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부 및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두고 ‘예견된 액션’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매우 앞당겨졌다는 점에 대해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TPP와 NAFTA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다자간무역협정이 아니어서 양자·다자 협정을 많이 맺은 우리 입장에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위협받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이견은 없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TPP만 본다면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사라졌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재앙”이라며 “자유무역주의가 위축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NAFTA 재협상 선언 역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위기로만 한정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국·멕시코 등과 같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국가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양자 간을 비교해볼 때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미 FTA도 NAFTA처럼 언제든지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는 워싱턴과의 채널을 열어 놓고 미국 신 행정부의 동향 등 정보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