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분 악용 시간끌기” 비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여야의 특별검사 협상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문제로 28일 중단됐다. 특검의 형태와 수사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 민정수석 사퇴 등 3대 선결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중이고 우 수석이 사퇴에 가장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특검 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공산이 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의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 등 3대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악화한 민심을 등에 업고 최대한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지연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설 특검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맞서 별도 특검을 주장해왔다.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 후보추천위로 명시해 위원 구성이 여권에 유리하다. 반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구성하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추천권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최순실에 대한 국민 공분을 악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자 그래놓고 갑자기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라며 “계속 특검을 피하고 끌고 가겠다는 정치정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특검을 야당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의 상설 특검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