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수는 회복 가능하지만
여론은 국정운영 자체에 의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20% 선 붕괴는 임기 1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자체 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20%대, 심지어는 한 자리대로 떨어진 일이 있는데 예외 없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었다. 아들 현철 씨의 비선 개입을 낳은 김영삼정부, 강금원 씨 등 비선 논란을 빚었던 노무현정부, ‘이상득 형님’ 비선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정부 등이 한결같이 그런 경로를 걸었다. 박 대통령 역시 국정 전반에 얼굴 없는 ‘비선 실세’가 개입한 사태로 도덕성과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28일 통화에서 “이념이나 정책적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지지층 내에서 방어선이 형성되지만, 권력비리나 국정농단 등 사안이면 방어선이 구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기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국정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10%대라면 질서를 수습할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8%포인트 급락한 17%였다. 2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정 지지도는 21.2%로 지난주와 비교해 7.3%포인트나 떨어졌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회의 법안 제·개정, 예산 결정 등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큰 미국의 경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면 사실상 국정운영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지지율 40∼45% 이하면 ‘위기’ 단계로 평가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