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차단

교육부는 13일 발표된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 학생 수 비중을 더 높여 교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 많은 지역에 예산 더 교부 = 교육부는 연간 10조 원 규모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행 교부금 배분기준은 학교 수 50%, 학생 수 31%, 학급 수 19%로 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 학교 수 비중을 낮춰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분기준을 바꾸면 학생 수가 많아 교육서비스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도시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누리 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 시·도 교육청별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권고 기준(농·산·어촌 60명, 도시 200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키로 했다. 학생 수 감소세를 반영해 상담과 보건 등 비교과 교원 증원을 확대하고 교과 교원 증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침을 전달하고 시·도 교육청이 이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비 지원 축소 =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소에서 2012년 1087개소로 연평균 40%가량 증가했다. 병원 수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재정 악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실제 환자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거나,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키는 등의 요양병원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에 지급하는 입원료 지원을 낮추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선종·이용권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