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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 악화 상황이 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며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전 브리핑 보도자료에) ‘상반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 경기 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 시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경을 의미하는 건가.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 재정을 보완하는 조치들, 지금 운용하는 기금회계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제 악화 상황이 오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운용된다고 봐도 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여건을 제고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하반기 세수 여건 등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재정 건전성 제고와 관련, 지출 부분은 많은데 세입 부분의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해볼 예정이다. 세입 부분은 세입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개선을 확신하려면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

―(사전 브리핑 보도자료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여부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증세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그대로 유지되나.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