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줄입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

교부세 복지 가산비율 확대… 국가시책 의견수렴 정례화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혁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절감·세입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복지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부세 산정 시 복지 수요 가산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지방 재정개혁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방 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교부세 산정 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통 교부세 산정 시 노동·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교부세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조정 혹은 지방 재원 보충을 위해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을 말하며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등 4종류가 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방 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더 준다는 의미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민세 인상이 대표 사례다. 현행 지방세법상 각 지자체는 1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주민세를 많이 걷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방면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의 내실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특별 교부세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사전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행자부 단독으로 특별 교부세를 집행하던 과거 방식이 특별 교부세 남발로 지자체 방만 행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중앙 정부의 공공 기관 2단계 기능 개편과 보조를 맞춰 지방 공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 감축 등 지방 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