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바꿉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재정회의 발언내용
“재정은 경제 최후 보루… 예산집행과정 누수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을 강조함으로써 소모적인 연금 논란에 빠져 있는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개혁과 누수 요인 제거, 재정지출 효율성 극대화 등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일갈한 것의 연장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운용 계획을 재설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제로 베이스’ 원칙을 철저히 적용,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예산을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누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페이고(Pay-Go)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입법이 난무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지출 수반 법안 제출 시 의원입법 형태라 하더라도 재정대책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재정이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