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4대개혁 멈칫… 與野 합의사항도 처리 난망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공무원연금·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4·29 재·보궐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개혁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4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야 할 현안 중 가장 핵심은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당은 어떻게든 5월 6일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졸속 개혁을 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성완종 리스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녹록지 않다.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을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크고 서비스기본법도 야당은 의료영리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처리도 4월 임시국회 내에 하기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지만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