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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모범적 수형’알려져… 이재현·이호진 포함 안돼

선고 효과 · 공소권 소멸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일정한 형기를 채운 사람이 수형 상태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잔여 형벌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등으로 나뉜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공무원, 교정 관계자 등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명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중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기간이 경과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은 판결 확정 전에도 잔여 형기의 조건이 맞으면 실행 가능하다. 하지만 가석방 중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같은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기업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3개월째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징역 3년 6월을 받고 21개월째 수감 중인 최재원 SK 부회장은 모범적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6개월째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조건을 충족했다.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