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통진당·연구원, 이석기 전 의원 등 후원회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 환수를 위한 첫 가압류 결정이 이르면 23일 내려진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통진당과 소속 전직 의원 등은 해당 은행계좌에서 마음대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심문한다. 채무자는 통진당과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과 후원회 등이다. 통상 가압류 신청 사건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 잔액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도 이날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에 배당된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은 보정 절차를 거쳐 이번 주중 심문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대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소명이 되면 가압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2일부터 통진당 중앙당사 등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에 앞서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국고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빼돌렸거나 허위로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가 올해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0억7657만 원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 원, 비품 2억6387만 원, 건물 600만 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 원으로 총 13억5000만 원 가량이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