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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산업구조 재편, 공공부문 개혁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또 정치·사회적으로는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순위에 놓인 과제로 나타났다.

31일 문화일보 창간특집 여론조사에서 ‘10년 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분야에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3.9%가 ‘기업경쟁력을 높일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산업 육성’이라고 답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10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의 신화가 깨지고, 세계 1위를 고수해 오던 조선·해양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추월당하는 등 기존의 글로벌 선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의 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존의 선도 산업의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국가부채를 줄일 정부의 균형재정 정책’이라는 응답이 22.7%, ‘공기업, 4대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응답이 20.4%로 나타났다. 이 역시 과도한 복지 재정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부족과 방만한 공공 부문 운영 상태를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12.4%)도 꽤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다. 이어 ‘세제 개편을 통한 조세형평성 확보’(9.3%),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자본 유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6.9%)의 순이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소비 인구를 늘릴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정책’이 24.3%로 가장 많이 꼽혔다. 24.2%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현행 교육제도 개혁’을 지목했다. 응답자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출산 및 육아, 교육과 관련한 응답을 제시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인재 양성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사회갈등을 줄일 국민대통합 정책’이라는 응답이 18.3%, ‘경제성장 수준에 맞춘 복지 정책’이라는 응답이 17.2%, ‘입법의 순기능을 회복할 정치개혁’이라는 응답도 12.7%로 나타났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