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 11개 검찰청에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 총 269명을 입건하고,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등 8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해운업계의 비리는 선박 수입·검사·면허취득에서부터 안전점검·운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부산지검은 선박 수입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해 59억9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한 혐의로 선박회사 대표 A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매매가격을 부풀린 선박을 담보로 대출금 10억 원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B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선박 검사 과정에서는 허위 점검결과표 작성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대여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고, 무자격 정비업체임에도 정비기록부 점검결과표 등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항업 대표 C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2008년 화물에 대한 임시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의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전 한국선급 칭다오(靑島) 지부장 D 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부당 면허를 취득한 15명도 울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상습적으로 과적·정원 초과 등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수백 회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운항관리자 19명이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등에서 기소됐다.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장비 결함이 있는 선박에 운항정지명령을 한 부하 경찰관에게 정지명령을 철회토록 한 해경 간부도 있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을 가로챈 해운사 대표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순천지청은 허위 석유류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 13억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E 씨를 구속 기소했다.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수입을 조작해 정부보조금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3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요트협회 부회장 등도 구속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