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축 및 과적, 선원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과 관련해 사고 당시 출동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상환(53) 해경 차장도 사고 당시 선체인양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33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 미숙이 원인이 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원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등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고 직후 승객 구조 의무가 있는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무자 13명이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고,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김 경위는 상황실로부터 퇴선 명령 지시를 듣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경이 사고가 일어나자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최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선체 인양업체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부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사실상 세월호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이후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향후 해외도피 중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