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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정부 수정안은 마구잡이식 개발에 따른 투기 과열 및 환경 훼손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판 롯폰기(六本木)힐스’의 조속한 탄생을 위해 야당과 관계기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야당도 “원안보다 진전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수정을 위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정부측 입장 자료는 과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투기 가능성, 난개발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를 대신해 이 의원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이후 7월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등으로부터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후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수정안은 과도한 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철도역사, 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기반시설 중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범위를 좁혔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간선도로 교차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가능한 최대면적도 제한키로 하고 지침형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전체 도시면적의 0.3%, 일반시와 군은 0.1%로 한정해 전국 상업 및 공업지역의 2% 수준인 27.2㎢ 수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상이 되게 하는 식이다.

완화규정도 줄였다. 녹지확보기준 완화규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학교 및 문화재 주변지역 난개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규정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5년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국토부의 직접지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분석 및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정부 수정안을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이 의원이 이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개정안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학교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부분을 추가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보완돼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30개 중점법안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와도 갈 만한 ‘랜드마크’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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