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 강령의 위헌 및 종북 성향을 문제삼았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통진당 강령이 최고 이념으로 삼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통진당 강령에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대신 북한 노동당 규약에 등장하는 ‘자주경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통진당이 지난 2011년 12월 창당 이후 4.6일에 한 번 꼴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 편들기로 추정되는 공식 논평·브리핑을 내놓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북한전문가 등에 따르면 통진당 강령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내용이 없다. 통진당 강령에는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만 돼 있다. 한 북한전문가는 “통진당 강령에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고 강연한 뒤 북한의 건국 이념이 됐고 이를 통진당이 계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을 추종한 거라면 진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통진당 강령을 보면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경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또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일보가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올 8월 말까지 내놓은 2800여 건의 논평 및 대변인 브리핑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43건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북을 편드는 사례로 드러났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