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어수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된 후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로 통진당 당사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가운데, 확인된 것만 7개의 이적단체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수사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국은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서 실체가 드러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처럼 이적단체 성향으로 분류될 만한 비밀 지하조직이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이적단체 수는 1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문화일보 8월 26일자 9면, 9월 5일자 2면 참조)

이는 지금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내 활동 중인 이적단체가 5개로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일보가 9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조직은 각각 12개와 13개다. 이 가운데 반국가단체 3개와 이적단체 5개는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이미 소멸된 단체 가운데 최소한 두 개의 이적단체가 조직을 새로 결성해 활동 중이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를,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한다.

당국은 그러나 이런 종류의 드러나지 않은 이적단체가 최소한 몇 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의원이 총책이었던 RO 조직과 같은 사건들이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 7개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단체까지 치면 이적단체 수가 1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방승배·김만용 기자 bsb@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