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칙 무시 ‘포퓰리즘’ 결국 국가 인프라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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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살리려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자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도 무조건 국가만 쳐다보지 말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조동근(경제학·사진) 명지대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대기업 때리기’ 정책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에 앞서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 국내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기업에서는 소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인데 지금처럼 공격되고 노출되면 투자 자체가 안 된다”며 “개별기업이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도 어렵고, 국가의 전반적 인프라와도 관계되는데 현재는 그 정도 상태인 것 같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이 원인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공통적으로 직선제 이후 선거를 치르면 경제에 악영향을 줬는데 지금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업이 타깃이 아니었는데 이번만큼은 경제민주화로 포장해서 경제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부작용이 큽니다.”

조 교수가 바라본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는 ‘논증 없는 주장’이다. “경제민주화가 왜 지금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지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지표를 보면 과거가 더 적기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최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도 좁혀지고 있고, 경제지표가 심화된다는 증거도 없다”며 “지금 정책을 보면 무조건 ‘닥치고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는 국민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일종의 자기가 자기를 꾸려나가는 ‘자족’이거든요. 각자 도생하고 그것이 정 안 되면 국가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조 교수는 복지를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투자해야지 반값 등록금 등에 투자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밋 롬니 대통령 후보의 TV토론회를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외신에서 롬니가 토론회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롬니가 ‘국가가 세금을 걷어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한 것 하나 때문”이라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몰골을 제대로 직시하고, 경제민주화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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