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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기 불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는 대기업 때리기에 몰두하며 오히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대선 공약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야말로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둘러싸인 한국을 구해낼 수 있는 원동력인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리즈 끝＞


“성공한 기업 비판 분위기 中企 성장에도 걸림돌 돼”

김정호 연세대 교수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이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행위입니다.”

11일 김정호(사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직원 수는 106만 명인데, 직원 가족과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 정도 된다”면서 “30대 그룹은 이 100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30대 그룹의 이익이 늘어나면 이들의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며 대기업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 문제를 대기업에 떠넘기려는 난센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30대 그룹이 우리나라 5000만 인구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정치권 주장대로 대기업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오히려 대기업의 사이즈를 더 키워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성공한 기업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었다”면서 “성공에 비판적인 분위기는 삼성이나 현대 등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간 두부 외길로 성공한 풀무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발목이 잡힌 것과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대표적 닭고기 가공업체가 된 하림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갔던 일 등을 예로 들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때 각종 지원책이 일시에 사라지는 정책적 공백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면서 “지금 정치권은 누군가 성공한 이들에 대해 불평을 하면 이 불평을 마치 경제민주화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기업을 공격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 등을 가져와 결국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불황으로 각국이 자국 기업 지원책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우리 경제를 정체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 정치인들은 리더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만 보며 따라가는 팔로어에 불과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국민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