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무 위기가 그리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12일 아일랜드의 국가 신용등급을 Baa3에서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인 Ba1으로 강등했다. 이에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긴급 회담을 열고 재정 위기 확산에 대한 유럽의 확고하고 빠른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오는 2013년에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일랜드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전망도 ‘부정적’을 유지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로써 불과 2년 전만 해도 Aaa등급을 유지했던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재정 위기로 인해 투자 등급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무디스는 아일랜드에 대한 추가 지원시 전제 조건으로 민간부문 채권자들의 동참과 희생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불안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일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인 ‘Ba2’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같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EU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EU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의가 15일 브뤼셀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그리스 대책에 대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이견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이탈리아 사태로 확산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이탈리아 의회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2014년까지 400억유로에 달하는 지출을 삭감하는 재정긴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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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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