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압도적’내걸고 최고위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 크게보기 천하람(가운데)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동시에 추진” 제안에
“대선끝난뒤 공약대로 하면돼”
친명도 “李 집권뒤 개헌 추진”

김경수 등 비명은 “적극 동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8년 만에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을 공식화한 것으로, 대선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개헌은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가 통째로 파괴됐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년 중임 대통령제도 필요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엄 요건 강화 등도 헌법 개정 작업에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사항을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했던 8년 전 조기 대선 때를 언급하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헌을 공약했고,) 당선된 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헌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란 현행 권력구조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 간에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당장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 척결과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개헌론에 환영 일색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찬성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주자들도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차기 총선과 시기를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