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목도
예상못한 제왕적 국회도 출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6일)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 권한 견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제 개편도 시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면서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정선·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