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金 영장청구 적정”
경, 신병 확보 뒤 계엄수사 속도
서부지검도 “심의위 결정 존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의견이 나오면서 경찰이 이르면 7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각각 4번째, 3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하게 되면 경찰은 경호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전말이 담겨 있는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전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고,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법무부령에 따르면 검찰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경찰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로 검찰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현웅·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