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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


또래 학생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 양에 대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양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쯤 SNS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쳐하고 휴대전화에 저장,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양은 며칠 뒤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30분 줄 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양 변호인은 "피고인(A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이후 A 양은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 양은 이날 재판부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덧붙였다. A 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린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