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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임병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폭행했다. B씨가 선임병 뒷말을 했단 이유에서다.

A 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 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폭행했다.

이후 약 2시간 뒤 B 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이틀 뒤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마자 안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한다.

A 씨는 재차 고무 배트로 B 씨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데려가 "짬통(남은 음식물 통) XX야"라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B 씨는 이후에도 10차례 더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다.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1월 A 씨가 주먹으로 B 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재판부가 제시한 공소 기각 사유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