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구치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 즉시 항고해야” 공식입장
조국혁신당 “깊고 깊은 분노”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당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발호 우려”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내일 3월8일 오후 3시반 안국역으로 모입시다”라며 “내란 수괴 파면과 재구속을 위해 모입시다!”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며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인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