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책임론에 휩싸였다. 특히 공수처는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 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며 이 같이 썼다.

홍 시장은 특히 검찰을 겨냥해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면서 “즉시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이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고 있어,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호, 통재라” “하늘이 무너진다” 등의 표현으로 법원 결정에 충격을 표하면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면서 “검찰·경찰·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