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불교계 찾은 이재명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여야, 중도공략 전쟁

권성동 “형식·주제 자유롭게”
이재명 “3대3 형식 빨리 하자”

野 ‘與 = 기득권’ 프레임 공격
與 “연금개혁 강행안돼” 반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당이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극소수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소득대체율 42%를 고집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안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유례없이 상속세법과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일대일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고,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 대 3으로 하자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느냐”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액은) 시가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가 된다. 60억 원 이상을 넘게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그 덕을 누가 보느냐. 서민이 덕을 보는가”라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지난해 (소득대체율) 44%를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45%로 낮췄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나온다. 합의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상 유례없이 상속세법과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들은 후 “(여당도 토론에 응한 만큼) 최대한 빨리하자.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 3 대 3으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연금개혁안을 논의했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추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화 테이블이 열려 극적으로 합의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염유섭·김대영·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