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영장쇼핑” 항의방문
野, 공수처 검사 지원 법안 발의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통해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한다.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을 시도한 만큼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다른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비춰 윤 대통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한 최종 의견서를 정 위원장에게 보냈다”며 “국회 측의 발언 시간은 윤 대통령보다는 짧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등 두 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것이 ‘꼼수’라고 지적하며 “공수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최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 핵심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절차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한 공수처에 대한 거대 야당의 ‘보은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