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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 않다는 취지 진술


불을 질러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에 대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2년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5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와 교제할 당시 다른 남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사업에 투입된 B 씨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이들은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후 B 씨가 강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입은 채 B 씨가 운영하던 무도장에 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 씨의 얼굴과 상체에 뿌리고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사망했고 근처에 있던 인터넷 설치기사 C 씨 등 2명도 최대 전치 10주의 화상을 입었다.

2023년 7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방화 범행 뒤 모텔로 도주했고 체포된 뒤 C 씨에겐 미안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겐 미안하지 않단 취지로 말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