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형사재판 끝내고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백동현 기자

■ 현직 대통령 사상 첫 형사재판

변호인단 “구속 사유 소멸됐다”
尹대통령, 별도 발언없이 퇴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함께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 연장은 인권 측면에서 강한 의문이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법정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기간 만료 이후 구속은 불법수사이므로 불구속 재판을 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당한 계엄 선포였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심문을 진행하는 내내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연관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검찰이 요청한 주 2∼3회 집중심리 여부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한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직후 앞서 밝혀온 ‘중대 결심’을 단행할지도 주목된다.

강한·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