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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안 돼


몸싸움을 하다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의 음낭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목 부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B 씨 음낭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당시 B 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A 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의 눈두덩이를 눌러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 순간 B 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고 설명이다. B 씨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거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