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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악용 수개월 간 가혹 행위…화상에 신체 변형까지
모친 집까지 강제로 들어가 현금 강탈…"인간 존엄성 훼손"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뜨거운 떡볶이 국물과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 수 차례 둔기 등으로 폭행해 신체 변형까지 일으킨 ‘악덕’ 치킨집 업주 형제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C 씨 형제에 대해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사건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선배 제안으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지적장애인 A(25) 씨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됐다. A 씨는 그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 형제 B(30)·C(32)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칭할 정도로 A 씨는 업주 형제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공소장을 보면 B 씨는 둔기로 A 씨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둔기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또 치킨집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 씨는 "그냥 빌려줄 순 없고 A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며 종업원이 둔기로 A 씨를 때리도록 부추겼다.

B·C 씨 형제는 A 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 간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혔다. 함께 가혹 행위를 해온 종업원 D(28) 씨는 A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이들은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어머니가 사는 집까지 들어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 원을 훔치고 A 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결제했다.

결국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C 씨 형제는 원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착취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 형제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D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B·C 씨 형제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