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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납입한도 연4000만원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정부는 최근 대외신인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올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유사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화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자기 자본에 대한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높이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현행 250%에서 375%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이종 통화의 결제를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규모를 현행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시킨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에 5%를 초과한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전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하고 PF 정상화 지원 펀드 등 약 60조 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외환 시장의 결제 시한을 결제 당일 오전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해동·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