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2025 경제정책 방향

비록 지난 2024년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올해 수출 여건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수출 실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등 국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일 발표된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통상·수출에 있어 가장 큰 대외요인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다. 이에 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의 제일 첫 번째 방안으로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한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차질 없는 대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경제안보 등의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업계에 대한 금융·유동성 공급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에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조 원 확대된 것이다. 특히 초대형 수주 건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0조 원 더 늘려 기존의 85조 원에서 95조 원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신규 도입해 통상·무역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환율 리스크(위험)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외화결제나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기존의 1조2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의 실적을 올린 지난해 수출 성과는 단연 반도체가 견인했다. 그러나 향후 반도체 시장의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의 수출 신산업이나 미·중에 치중한 수출 지역을 글로벌 사우스(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의 신흥국가 총칭) 등으로 다변화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더 우대하는 것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