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제정책 방향

AI 규제혁신안 1분기 발표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 따라 국내 산업 생태계에 경쟁력을 불어 넣는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산업 생태계에 대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 현안과 구조개선 과제를 투트랙으로 상시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혁신방안을 연중 순차적으로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제시됐다. 올해 1분기 중에 첨단바이오·인공지능(AI)·2차 전지 등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2분기 진입규제 및 국민·기업 현장 밀착 규제 혁신 △3분기 첨단 모빌리티·우주 항공 및 해양·사이버보안, 기업규모별 규제 혁신 △4분기 첨단로봇·수소·차세대 원자력,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 혁신을 각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기존 방식과 다른 파격적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