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은 수정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을 재의요구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소추 추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 위헌적 조항이 상당수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수정안 논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최 부총리는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 재의요구를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은 곧바로 재의요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룬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을 때처럼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쌍특검법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정식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 후 (야당과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제안하면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을 시도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계획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나윤석·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