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 부수고 침입하고 경호처 직원 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이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전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며 “공수처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시경찰청와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