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한쟁의 일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까지 접수되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만 10건에 달하는 등 정치현안 관련 사건이 줄줄이 쌓이고 있다. 헌재는 30일 오후 재판관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및 국민의힘이 제기한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처리 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앞서 다른 탄핵심판 사건 등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해 신속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판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안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처리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잡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 의견대립이 첨예한 데다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헌재의 관련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인 탓에 한시바삐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가처분 인용 당시 결정문에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